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공2010하,2040]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 창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8하,15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7년

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9.15.(282),15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7.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 대전지법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항소기각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7-1, 649]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2.1.(27),44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2(2)형,478;공1994.7.15(972),19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2(2)형,473;공1994.7.1.(971),18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사기,직업안정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절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88]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